국토부의 올해 통일분야 정책은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과 단절된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사업이 핵심이다.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은 통일 한반도의 국토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간 국토인프라 격차 축소 등 추진전략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연말까지 마련된다.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지역간 연계도 고려한 국토발전 방향과 장기적인 국토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구축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향후 남북 인프라 투자의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토지체계, 건축기준, 주거현황, 건설ㆍ개발 관련 제도 등에 대한 기초조사도 시작한다. 통일부, 환경부 등 기관별로 흩어진 북한 공간정보를 통합해 분야별 북한국토실태 DB를 구축한다.

　남북 SOC 연결사업도 본격 착수한다.

　우선 경원선(백마고지∼남방한계선, 10.5㎞) 동해선(제진∼강릉, 110㎞), 금강산선(철원∼남방하계선, 32.5㎞) 등 남북을 잇는 철도 중 남측 미연결 구간에 대한 사전조사 용역을 연내 시행한다. 경의선ㆍ경원선ㆍ동해선 전철화사업은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 등 관련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해 추진키로 했다.

　고속도로는 문산∼남방한계선 구간(7.8㎞), 국도는 남한내 미연결구간인 31호선(강원 양구∼남방한계선, 10.5㎞), 43호선(강원 철원∼남방한계선, 2.0㎞) 등이 대상이다. 문산 고속도로는 연내 조사설계를, 국도 31ㆍ43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설계착수를 협의키로 했다.

　북한지역의 도로망 보수도 검토한다. 상반기 중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168㎞) 개ㆍ보수 방안을 마련하고 남방한계선∼개성(11㎞), 포천∼철원∼원산(143㎞) 등 도로망 구축ㆍ보수가 필요한 구간은 조사설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북한 건설기준 현황을 조사하고 시설 노후화 수준 등을 감안해 효율적인 SOC 건설을 위한 건설기술개발 수요분석도 연내 추진키로 했다.

　통일 한반도를 대표할 상징공간도 만든다. 기본설계가 진행 중인 용산 민족역사공원 안에 ‘통일 화합의 숲’을 조성하고 ‘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형기자 kth@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