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분야에 이어 설계·건설사업관리(CM) 등 용역분야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내 용역업체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와 기술경쟁력 강화에 제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공사분야처럼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은 종합심사낙찰제를 용역분야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최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분야 종합심사낙찰제와 달리 용역분야의 경우 국내 용역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기술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의 틀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MDB)이 운용 중인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용역분야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와 해외의 입찰제도 환경 차이를 최대한 줄여 국내 용역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입찰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형 용역업체와 중소형 용역업체 간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한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사업의 규모와 범위 등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용역분야의 입찰제도는 종합심사낙찰제와 기존 적격심사제로 이원화돼 운용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는 MDB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 기술 변별력을 강화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용역에 대한 입찰도 기술력 중심으로 개편해 기술력이 높은 업체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돕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과 지방국토관리청이 올해 발주할 예정인 사업들 가운데서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특례 운용기준을 마련해 시범사업에 나서고 지방국토관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발주하기 전 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법 등을 결정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발주기관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평가기준과 방법 마련은 물론 예산 확보, 총사업비 협의 등의 후속 절차를 서둘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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