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방식 규제심사 도입

新산업 R&D, 세액공제 우대

삼성과 현대 등 국내 30대 그룹이 올해 공장 신ㆍ증설과 생산설비 확충, R&D(연구개발) 등을 위해 122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정부는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프로젝트별로 전담지원반을 가동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은 30대 그룹 투자계획을 밝혔다.

이들의 올해 투자계획 가운데 시설투자는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90조9000억원, R&D는 작년과 비슷한 3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룹별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보면 삼성그룹은 2018년까지 평택 반도체단지 건설에 15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대차그룹은 2018년까지 친환경 및 스마트차량 개발에 13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SK그룹은 올해 하이닉스반도체 설비에 5조4000억원, 텔레콤 망에 1조3000억원, 브로드밴드 인프라에 6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LG그룹은 OLED(LCD) 시설확장을 위해 2018년까지 10조원, 마곡 사이언스 파크에 2020년까지 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CJ그룹은 콘텐츠사업을 위해 올해에만 6700억원을 투입한다. 롯데그룹은 제2맥주공장 설립을 위해 2600억원을, 신세계그룹은 면세점 사업을 위해 2020년까지 2700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정부도 대기업들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주형환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계획 수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질없는 이행”이라면서 “30대 그룹의 투자계획이 올해 안에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특히 주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전담지원반을 구성해 도로ㆍ용수ㆍ전력 등 미시적인 사항까지 지원토록 하고 신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획기적 규제심사를 도입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신성장동력 R&D로 인정해 세액공제율을 20%로 일반 R&D(2~3%)에 비해 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주 장관은 이날 기업들이 건의한 △태양광 연계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방안 △해외 항공기 엔진개발 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장기저리금융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용과 검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