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위권 수준인 1.6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의 올해 시행계획을 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621명으로 전년도(4762명)보다 141명 감소했다. 이는 승용차가 막 대중화되기 시작했던 1978년(5114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강도높게 추진 중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효과라고 자평했다. 실제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평균 5%씩 감소해 총 771명 줄었다.

정부는 올해도 사망자 감소 기조를 유지하고 도로교통 안전도를 OECD 중위권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고령자ㆍ어린이 등 교통사고 고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과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생활도로구역 법제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맞춤형 노인안전 종합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도 지속한다. 국토부는 올해 회전교차로 35개소(국도 17개, 지방도 18개)를 새로 설치하는 데 63억원을 투자한다.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 123개소(국도 71개, 지방도 52개)에는 366억원을 들여 시설개량에 나선다. 전국의 위험도로 166개소(국도 55개, 지방도 111개)에 대한 개선사업에는 총 1630억원의 예산을 쓴다. 고속도로 14곳과 국도 10곳에 총 175억원을 들여 졸음쉼터도 만든다. 이 같은 시설투자에 총 2234억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도 △고령 운전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 확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캠페인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제도 개선 완료 △과태료 기준 상향 △안전장치 부착차량 보험료 할인 확대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 스스로 사고 정보를 경찰 등에 자동전송하는 이콜(E-call)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올해도 강도높은 교통안전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