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투자지원단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협의체를 통해 신산업분야 규제·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기술센터에서 전경련 및 대한상의 관계자 등과 신산업투자지원단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산업투자지원단은 지난 3월 신설된 테스크포스(TF) 조직으로 △규제 △연구개발(R&D) △금융 △입지 △인력 △수출 등 6개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됐다

신산업투자지원단에서는 다음달 4일까지 2차 투자애로를 조사 중이며 향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각 기관에서 파악한 대표적인 신산업 투자 애로사항들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산업부가 신산업 투자 애로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기존 패러다임에 따라 만들어진 규제, 제도·인증 미비 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노력을 주문했다.

전기차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의 에너지 신산업분야 해외진출 지원 등 과감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대진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은 “신산업투자지원단을 중심으로 신산업 투자와 관련된 애로사항들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라며 “이러한 체계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단체와 협회들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 수렴된 애로사항에 대해 단순 애로는 분야별 지원반장(국장) 책임 하에 처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관련된 애로에 대해선 ‘전담지원반’을 별도로 구성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 중앙의 신산업투자지원단과 연계한 지역단위 네트워크로서 ‘지역별 신산업투자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해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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