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민주거 테스크포스’활동을 2단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야당 발 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윤관석 서민주거TF 공급소위 위원장은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국민 연기금 등을 활용해 청년 쉐어하우스 5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국회 국토위원장도 7일 청년 1인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년 일자리ㆍ서민주거ㆍ가계부채ㆍ사교육비 등 4대 민생 TF에 대한 ‘중간점검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김상희 서민주거TF 단장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전월세 문제의 최소한 조치인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총력을 다해 주거안정과 청년의 주거부담문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열린 서민주거TF공급소위원회에서는 청년주거복지 대책이 논의됐다.

약 120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과 국민연금기금 등을 활용해 청년층에게 값싸고 질 좋은 임대주택 5만호를 제공하자는 게 핵심이다.

발제자로 나선 정성훈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행복주택’은 청년층에겐 임대료가 비싸다”며 “쉐어하우스 공급방안을 설명했다.

쉐어하우스란 방은 개인공간이지만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은 공동사용하는 대안 주택이다. 적정 임대료는 월 20~30만원선으로 제시됐다. 재원은 주택도시기금과 국민연기금 등 공공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 교수는 이미 공공재원을 활용하는 뉴스테이와 같은 현행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청약, 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서민주거안정에 투입하지 않고,‘민간임대주택’건설에 우선 활용하는 건 큰 문제라는 것이다.

정교수는 “서울 지역 뉴스테이 임대료는 8분위 이상 고소득 계층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며 “그러면서 건설사에게 8년 뒤 분양 전환은 물론 5% 수익 보장까지 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태일 LH 주거복지기획처 부장은 “청년 전세임대 사업으로 2011년부터 총 2만6851호를 대학생에게 공급했다”며 “전세물량이 매우 부족한데 현재 전세임대제도와 관련한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LH는 올해 행복주택을 3만3000호 공급하며 물량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종균 SH공사 처장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원룸 매입임대주택 등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여건 개선을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 공급소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은 “청년의 주거문제는 높은 실업률, 불안정한 고용과 맞물리면서 가난한 청년이 시간이 흘러 가난한 중년, 가난한 노인이 되는 빈곤의 악순환 구조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청년층주거안정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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