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과다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특히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민자도로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16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혈세 먹는 하마’로 지적된 국내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해명자료를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진행된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자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익보전(MRG)를 개선하고, 향후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필요성과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 등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한정된 정부 재정 여건을 보완해 도로를 적기에 확충하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교통혼잡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조속한 도로 확충이 요구되지만, 정부의 재정 부족과 도로공사 부채 문제 등으로 적정투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민간자본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미다.

또 통행료 부담과 MRG 지원 등을 고려해도 재정절감, 조기개통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연구원이 2012년 발표한 민자도로 사업 주요 성과 자료를 인용해 민자도로사업이 재정사업과 비교해 32.5%의 기간을 단축하고, 보조금과 MRG, 통행료 등을 고려한 국가편익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서울∼춘천은 2년8개월이 조기 개통되면서 4조6000억원, 용인∼서울은 4년4개월을 앞당기면서 9조7000억원의 효과를 봤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제기한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과도한 수익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 의원은 2500억원을 투자한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 무려 2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차입금과 운영비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투자비에 비해 과도한 수익을 얻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라며 “실제 투자비와 비용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민자도로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규모는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0㎞∼90㎞ 단위로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올 4월 개통한 수원∼광명(27㎞)과 서수원∼평택(39㎞) 구간을 통합한 데 이어 2021년 개통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20㎞)를 하나로 묶을 계획이다.

특히 11월부터는 경부 서울 톨게이트∼호남 광주 톨게이트 등 재정∼민간 연계구간 이용 시 중간요금소 정차 없이 입ㆍ출입구에서만 통행권을 뽑고 결제하는 ‘무정차 통행료납부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민자도로는 △운영 중 11곳 △건설 중 8곳 △실시계획 3곳 △협상 2곳 등 24곳(1041.7㎞, 투자비 41조원)으로 집계됐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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