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5년간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교통시설 확충에 국비 92조원을 포함해 총 13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로 인한 혼잡구간 개선과 노선 확대 등 사회적 편익이 105조4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 국가교통시설의 투자방향과 우선순위, 재원배분 등 종합적 투자계획을 담은 ‘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을 20일 확정ㆍ고시했다.

이번 투자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관계부처 협의 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됐다.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20년 단위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기초로 5년마다 수립되며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국가철도망계획, 항만기본계획 등 부문별 계획의 상위개념이다.

4차 투자계획은 △도시ㆍ광역 혼잡완화와 교통시설 적기준공으로 통행여건 개선 △교통 SOC 건설로 인한 경제성장 지원 △선진국 수준의 교통시설 스톡(stock) 구축 등을 목표로 짜여졌다.

향후 5년간 교통시설 확충 투자규모는 총 131조7000억원이다. 3차 계획(127조4000억원)보다 3.4% 늘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2조원, 지방비 4조000억원, 자체조달 14조원, 민자유치 21조5000억원 규모다. 특히 민간투자 규모는 3차 계획(9조6000억원)보다 무려 124%나 늘려 잡았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ㆍBㆍC), 신안산선 등이 민자로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사업 대상을 건설에서 유지보수ㆍ운영 등으로 확대하고 투자방식도 위험분담ㆍ수익공유형 등으로 다양화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도로가 58조2000억원, 철도가 48조1000억원, 공항이 5조1000억원, 항만이 13조3000억원, 물류 등 기타 7조원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올해가 28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2018년(24조5000억원)이 가장 적다. 2020년에는 27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교통시설 적기 공급을 위해 계속사업 투자가 대폭 강화된다. 총투자비의 68.3%인 89조9000억원이 계속사업이다. 반면 신규사업은 18조2000억원으로 13.8%에 그친다. 안전ㆍ유지보수 투자는 연평균 2조7000억원으로 5년간 총 13조5000억원이 투자된다. 연구개발(R&D)ㆍ친환경 분야는 2조원으로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적다.

도시부 혼잡 개선을 위한 국비 투자규모는 도로 7조4000억원, 철도 7조6000억원 등 모두 15조2000억원이다. 도로와 철도의 국비 투자비 가운데 20∼22%가 혼잡개선에 쓰인다.

향후 5년간 시설투자로 교통 SOC 스톡은 도로가 4139㎞에서 5131㎞로, 철도가 4284㎞에서 4971㎞로 각각 992㎞, 687㎞ 늘어난다. 항공의 여객수용능력은 연간 운영회수가 219만7000회에서 219만9000회로, 항만의 컨테이너 하역능력은 연간 2423만7000TEU에서 3632만6000TEU로 각각 증가한다.

완공사업 기준으로 사회적 편익은 105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고용창출 95만명, 생산유발 147조원, 부가가치유발 54조원 규모다.

2020년이 되면 지금보다 도로통행 속도는 5∼10% 빨라지고 광역철도 통행시간은 30∼57분이 짧아진다. 고속도로 혼잡구간은 545㎞에서 283㎞로 약 48% 줄고 철도 혼잡도 7∼30%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투자 재원 마련은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교통시설 투자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가 80%를 차지한다. 하지만 교특회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세는 2019년까지 연평균 1%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더구나 복지예산 확대로 재원의 20%를 책임졌던 일반회계의 전입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투자 구조조정으로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민간투자 견인과 함께 교통세 외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유류세 재원감소가 예상되는만큼 주행세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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