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3년간 423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환경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을 추진할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발족한다. 그 동안 부처ㆍ사업별로 소규모로 흩어져 진행되던 연구를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다. 사업단은 초미세먼지 2차 생성 메커니즘 규명 및 유해성분 분석, 집진ㆍ저감 기술의 획기적인 성능개선을 목표로 한다.
미세먼지 연구개발(R&D)는 크게 △발생ㆍ유입 △측정ㆍ예보 △집진ㆍ저감 △보호ㆍ대응 등 크게 4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발생ㆍ유입단계에선 한ㆍ미 공동 항공관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집중 현장조사와 소모그챔버 실험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의 생성ㆍ변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모수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측정ㆍ예보단계에선 실시간 농도ㆍ성분 측정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정보를 종합분석해 중장기 정밀예보를 실시한다. 기존의 국가ㆍ지자체ㆍ연구 관측망과 연계해 원격탐사 장비를 확충하고, 차량ㆍ드론 등을 활용한 이동관측 플랫폼 개발 및 한반도 전역을 담을 수 있는 3차원 실시간 입체 관측망 구축이 추진된다. 집진ㆍ저감단계에서는 종전보다 2배 이상 성능을 개선한 고효율 저감기술(집진ㆍ탈황ㆍ탈질)을 개발하고, 그 동안 소홀했던 응축성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저감기술도 개발한다. 특히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대ㆍ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한다. 일례로 화력발전소에 이 기술을 적용해 단위면적(1㎥)당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에서 0.5㎎으로,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을 각각 50ppm에서 5ppm으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또 도로, 지하철, 건설현장 등 다양한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기술도 개발한다. 무동력 집진장치 개발 및 차량 시범운행, 지하철ㆍ터널용 저에너지형 저감시스템 개발, 건설현장 유형별 저감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가 2020∼2023년에 이뤄진다.
아울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R&D 투자에 대한 전략성을 강화하고 철저한 기술관리로 사회ㆍ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미세먼지 대응 기술 수준을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평균 70.5%, 기술격차는 7.5년 수준으로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투자방향을 잡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규제를 풀어주는 ‘스마트 미세먼지 규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문제해결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내년초에 부처간(범부처 TF)ㆍ민관간(미세먼지 대응 기술협의회) 협업생태계를 구축ㆍ운영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20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총 47조원의 국내외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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