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사업예산 62조7000억원 중 29%인 18조2000억원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총사업예산에는 산하 공기업에 대한 정부출자ㆍ출연금 7조4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특히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조기에 집중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18조1000억원 중 5조8000억원(31.7%)을 1분기에 쏟아붓기로 했다.
국토부 산하 9개 공공기관도 사업예산 25조7000억원 중 7조4000억원(28.8%)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1분기 조기 집행을 포함해 국토부가 올 상반기에 집행할 예산은 전체의 55.6%인 34조9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국토부 SOC 예산은 11조원(집행률 60.5%), 산하 공기업은 14조6000억원(56.8%)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 상반기 적극적으로 예산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산하 공공기관 최고 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재정 조기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해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예산의 집행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부진 사업 등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벌일 방침이다.
3개월 이상 부진한 사업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장들이 우리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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