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20년 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질적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

수도권 규제를 통한 인구·산업의 분산정책에서 벗어나 수도권의 관리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둔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인구·산업의 배치, 권역 구분 및 정비방향, 광역시설 정비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 장기종합계획으로 지난 2006년 수립된 '제3차 수도권정비종합계획(2006~2020)'이 3년 뒤인 2020년이면 종료된다.

이번에 수립하는 4차 정비계획부터는 국토종합계획과 시기를 맞춰 계획기간이 2021~2040년까지 20년짜리로 늘어나게 된다.

앞선 3차 정비계획은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 등을 기본방향으로 2020년까지 수도권 인구 비중 47.5% 유지, 공장총량제, 대학규제, 과밀부담금, 공공기관 이전 대지 관리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개별입지 공장 비율의 단계적 축소, 4년제 대학 신설 억제, 과밀억제권역 확대를 통한 과밀부담금 부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전 대지의 계획적 개발 등을 통해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으로 정비한다는 게 큰 줄기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순유출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 비중은 49.5%로 이미 3차 정비계획의 목표치를 넘어섰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은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4차 정비계획에서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규제 위주의 정비계획에서 탈피해 수도권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질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의 인구 변화, 거주인구의 통근·이동패턴 특성, 수도권 전출입 동기 등을 파악하고 산업의 수도권 집중현황·원인·전망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비계획의 역할, 목표,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성·정합성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차 정비계획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진이 미흡했다"면서 "4차 정비계획은 규제 위주의 수도권 관리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수도권 관리방식 전환 의지를 내비치면서 정비계획의 노선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의 경우 자칫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만큼 국토부도 일찌감치 규제 완화를 경계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일부 담길 수 있지만 비수도권과 함께 간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4차 정비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수도권 현황과 3차 정비계획의 효과를 분석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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