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개량 예산이 매년 10% 이상 늘어나고 올 하반기에는 철도시설 개량 중장기계획이 윤곽을 드러낸다.

또 연말까지 철도 운영자의 안전투자 공시가 의무화되고 오는 2020년까지 철도시설 이력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운행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한 철도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노후 철도시설을 제때 교체해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전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철도 시설개량 예산을 해마다 10% 이상 증액하는 게 핵심이다.

실제 지난 2012년 2300억원에 머물렀던 철도 시설개량 예산은 2014년 들어 3050억원으로 32.6%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는 4750억원으로 증액폭(55.7%)이 더욱 확대됐다.

올해도 5349억원이 편성되며 두자릿 수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노후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철도시설의 상태평가를 기반으로 철도시설 개량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철도시설 개량 중장기계획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체계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 하반기 철도 운영자의 안전투자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매년 철도 운영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안전사고 배점을 현재 각각 17점, 15점에서 20점, 18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철도시설 이력관리시스템 구축도 이번 철도안전대책의 한 축이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철도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개량 등 단계별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철도시설의 상태·속성·이력정보를 활용해 예방보수를 시행하고 최적의 유지보수·개량 시기를 결정하는 한편 사고위험을 조기 예측·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유지보수 시행자인 철도공사와 시설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의 건설·개량 이력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철도 차량 부품의 고장시기 등을 예측해 교체주기를 정하고선 주기가 돌아오면 일률적으로 수리·교체하는 TBO(Time Between Overhaul) 정비제도를 일반열차로 확대 적용하고 철도 운영자의 정비시설·장비·인력요건을 국가가 사전승인하는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제와 차량정비 기술인력에 대한 정비 자격증 제도도 도입한다.

또 3대 위험작업 현장인 선로, 입환(열차 연결·분리), 스크린도어 등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도 운영자, 현장 근로자 등 각 주체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시설·차량·인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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