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의 대금체불이 크게 감소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국토관리청 5곳·지방항공청 2곳 등 국토부 소속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106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167억8000만원)에 비해 36.5%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국토부는 2억20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 전액과 하도급 및 자재·장비 체불대금의 60%에 가까운 62억5000만원을 추석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법정관리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추석 이전에 해소가 어려운 체불의 경우에도 연말까지 대위변제 등으로 전액 해결하기로 했다.

또한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2개월), 과징금 부과(6000만원) 등의 처분을 내리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체불업체가 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을 제한하는 '공사대금지급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 규모가 감소하는 등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추석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 업체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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