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 인프라 확충보다 리모델링 초점

대한민국 국토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예고됐다.

인구감소, 저성장,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 안전 등이 국토정책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국토정책 패러다임을 기존의 ‘확장적 개발’에서 ‘압축적 재생’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우리 국토의 새로운 20년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유엔 해비타트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를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국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포용·지속가능성·혁신과 통합’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저성장·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확장적 개발’ 중심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을 ‘압축적 재생’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압축적 재생 중심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은 자치분권, 노후 국토공간·인프라 등과 연결된다.

국토부는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하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지는 국토를 조성하는 데 이번 국토종합계획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광역경제권·도시권 등 다차원적 공간관리와 균형발전 전략, 중앙·지방 정부 간 역할 분담 방안, 지역 혁신거점 육성·지역 혁신역량 강화 방안 등이 담기게 될 전망이다.

노후 국토공간과 인프라의 재생이나 리모델링도 압축적 재생 중심 패러다임의 한 축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확장적인 국토개발과 인프라 확충보다는 노후 국토공간과 인프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연계방안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압축적 재생 패러다임은 빈집과 쇠퇴도시 문제 대응, 귀농·귀어·귀촌 촉진방안, 복합적 토지이용, 도시와 농·산·어촌 개발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담론도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이달 말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해 올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국민·지자체·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청사진형 계획을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계획, 소통적·협력적 계획으로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통해 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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