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규제에도 잡히지 않는 수도권 집값… 고강도 ‘추가 규제’ 예고

연이은 규제에도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자 청와대와 여당까지 가세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7일 발표한 대책(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당ㆍ정ㆍ청은 ‘세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ㆍ정ㆍ청은 30일 국회에 모여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추가 규제를 암시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여당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당ㆍ정ㆍ청 스스로 현 규제가 사실상 실패 단계에 이르렀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세제 강화와 재건축ㆍ재개발 시장 추가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 시장에서는 종부세 인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9억원→6억원)을 낮출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1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양도세) 강화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도 거론되고 있는 규제들이다.

다만 한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세를 올리면 세금이 아까워 쉽게 집을 팔 수 없는 구조가 된다”며 “현재 양도세 중과나 재건축 지위양도 금지 등으로 매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 정부가 종부세 추가 인상만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현재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도 검토 중이다.

그럼에도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바라는 ‘시장 안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PMW도곡센터 PB팀장은 “규제 강화 기조에도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학습효과가 시장에 팽배한 상황이라, 공급 확대를 동반하지 않은 수요 억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