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유망 산업 5개 분야에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125조원 규모)를 발굴해 10만 7000개(민간 9만2000개ㆍ정부 지원 1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 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신산업 분야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이다. 일자리위가 기업들로부터 취합한 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141개이며 투자 규모만 124조 9000억원에 달한다.

일자리위는 “기업들의 신규 투자는 여건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 계획 단계에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지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고, 또 투자 시기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투자 시행에서 걸림돌이 되는 제도, 법령, 관련 인프라 구축, 위험 부담 등에서 정부가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 신산업이다. 총 71개 프로젝트에 12조 8000억원을 투자해 6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기로 했다.

먼저 태양광·풍력 등 발전시설 건설과 관련, 2022년까지 67건 9조8000억원 투자로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태양광·풍력 건설·운영 인력(직접), 핵심 부품·기자재 생산·연구 인력(간접) 등이다.

이를 위해 SPC(특수목적법인), 공기업 등이 65개 대규모(투자규모 1000억원 이상) 태양광·풍력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2022년까지 9조5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5만8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또한 공공부문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1870개소) 태양광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일자리 595개를 육성하고, 2030년까지 연간 군(軍) 전력사용량의 2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군 재생에너지 보급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1400개 창출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 계획들이 막힘없이 추진되는 것을 돕기 위해 건설 프로젝트 신속 인허가, 범부처 규제혁신, 주민수용성 제고 및 계통연계 등을 신속히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위한 염해간척농지 사용 허가기간을 현재 8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및 국공유재산 최초 임대기간 연장(10→20년) 방안 등이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IoT가전 분야에서도 2022년까지 8조2000억원을 투자해 1만1000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IoT 기반 스마트홈 등 연구개발(R&D) 및 생산시설 고도화 투자, 인공지능(AI)·스마트홈 연계 신제품 개발 등이 주요 투자 전략이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는 대규모 스마트홈 시범사업추진과 시범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홈 ‘킬러(Killer)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가전·통신·건설사 공동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홈 시범단지도 1만 세대 조성한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SPC 등이 2022년까지 19건, 5조원 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 46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전기차는 초소형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등 생산설비 투자에 집중하고, 수소차는 충전 SPC, 수소버스 공장, 스택공장 설립에 집중한다.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6000대를 보급하고, 정부 보조금 지원도 전기차, 수소차 각각 3만3000대, 2000대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충전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민간사업자 경제성 확보 지원, 충전기 설치 제한 규제개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충전기 각각 1만기·310기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주력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반도체 고도화 생산라인 증설, 디스플레이 10.5세대 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라인 증설 등 15건에서 96조원 투자, 일자리 1만1000개를 창출하는 게 주요 목표다.

정부 지원 방안으로는, 입지 허가·공장용지 확보 등 행정절차 신속 추진, 인프라(전력선로 등) 확충 및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분야(헬스케어, 신약, 의료기기)에서도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이 27건 2조7000억원 투자를 통해 일자리 4800개를 창출한다.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비즈니스모델 개발(7개사, 530개) 및 신약 개발을 위한 R&D 및 공장증설(3개사, 1285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대표적이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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