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서 통일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1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북한 산업구조 및 산업입지 전략연구 용역’을 집행해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는 향후 본격적인 북한의 특구(개발구) 개발에 대비해 북한의 산업발전 방향 및 산업구조 개편방향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특구별 산업입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북한 경제특구 개발의 방향 설정 및 도입 기능 검토, LH의 역할 및 참여방안 등의 의사 결정에 쓰일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최근 ‘통일한국 대비 북한지역 물 관리 정책 수립 지원 연구’를 발주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한국과 독일, 옛 공산권, 북한 사례를 비교ㆍ분석해 통일 시대 북한지역의 물 관리 정책 수립 및 정책 도구를 고찰하고, K-water의 역할과 시범사업을 도출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이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도 지난 3월 ‘북한의 농업생산인프라 구축에 따른 남북경제 효과분석 연구용역’에 일찌감치 착수했다.

농어촌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북한의 주요 농업 거점인 개성∼해주∼남포∼신의주를 잇는 서부권 농업협력벨트와 금강산∼원산∼단천∼나선을 연결하는 동부권 농업협력벨트의 농업 현황 및 장단점을 분석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남북한이 갖는 경제적·사회문화적 효과와 교역협력 방안을 도출한다.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7월부터 ‘RS/GIS 기반의 북한지역 강우·지형자료 구축 및 유역별 침수지역 평가’를 비롯해 ‘북한 SOC구축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북한지역 주요 SOC 시설물(도로) 상태 안전도 조기진단 평가방법 개발 용역’을 잇따라 집행하며 활발히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 북한 지적원도 정보화 사업’, 산림청은 ‘북한 산림정책 모니터링 및 남북 산림협력 추진방안 연구’,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은 ‘북한경제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과 산업고도화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정책과제’,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북한 광산 환경오염 남북협력방안 연구’를 각각 집행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지난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남북 관계가 해빙기에 접어 들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9월 평양 공동선언을 계기로 인프라 뿐만 아니라 향후 통일에 대비해 사회ㆍ경제적으로 보다 다양한 연구들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옛 재산권 처리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독일 통일 이후 구 재산권 회복 관련 분쟁사례 연구’를 최근 집행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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