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몰아치기 집행 수치로 확인… 전체 20% 12월에 계약

지난해 공공 시설공사 대형건설사 계약액은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중견ㆍ중소건설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장에서 꾸준히 지적된 발주기관의 연말 몰아치기 집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공공공사 계약액 7% 증가

17일 국가조달통계시스템 온통조달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공사 계약액이 72조457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9년 67조3694억원에서 1년 동안 5조885억원(7.6%) 증가한 수치다.

기업규모별로 지난해 대기업의 공공공사 수주액은 건수 5694건, 금액은 6조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7조3998억원)보다 1년 새 1조3908억원(18.79%) 감소한 수치다.

반면,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주액은 증가했다. 특히 중견기업의 공공공사 수주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은 지난 2019년 공공공사 수주액 9조4537억원에서 2조9463억원 증가한 12조4001억원을 기록했다. 1년 새 31.16% 상승한 것이다. 중견기업의 수주액 증가율은 같은 기간 전체 공공공사 물량 증가율의 4.1배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공공공사 수주액도 지난해 62만2777건, 52조9919억원으로 지난 2019년 48조4254억원 대비 4조5664억원(9.42%) 늘어났다.

공공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SOC 물량 증가를 체감하지 못한 원인도 온통조달을 통해 나타났다. 온통조달에 따르면 전체 공공공사 물량 72조4579억원 중 14조971억원 규모 사업이 12월에 체결됐다. 이는 전체 물량의 19.45%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고질적인 연말 몰아치기 발주가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경기회복을 위해 신속한 재정집행을 전 발주기관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상반기(1~6월) 공공공사 계약액은 37조7400억원에 그쳤다. 통상 발주기관에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치를 65~70% 선으로 잡았던 점을 고려하면 목표치에 10%포인트 이상 미달한 52.08%에 불과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산이 늘어도 공공 발주가 제대로 되지 않아 SOC 예산 확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확충된 예산에 맞춰 적기 발주가 시급한 시기”라고 말했다.

기관별로 공공공사 부문에서 가장 큰손은 조달청이 차지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중앙조달)로 4516건, 12조2906억원 규모 재정을 집행했다. 공공기관 중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578건, 11조3928억원 규모 재정을 집행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공공공사 분야에서 4조3687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행한 한국전력이 차지했다. 국가철도공단(2조8072억원), 방위사업청(2조542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조달 계약실적은 175.8조

공공 시설공사와 물품, 용역, 구매 등을 모두 합한 공공부문 전체 공공조달 계약실적은 17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160조원)보다 9.9% 증가한 것으로 조달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수치는 통계집계를 시작한 2015년(110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59.2% 성장했다.

공공조달 계약실적 175조8000억원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명목), 1924조4000억원)의 9.1%, 정부예산(554조7000억원(추경포함))의 31.7%에 달한다.

조달방식별로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은 45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26.0%를 차지했다. 각 기관의 자체조달은 130조1000억원(74.0%)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38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33조8000억원), 대전광역시(15조5000억원) 순서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공공부문의 조달현황을 파악해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2015년부터 국가조달통계시스템인 온통조달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 866개 기관의 계약정보를 수집하도록 나라장터 외에 21개 자체조달시스템, 5개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73종의 통계를 온통조달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계약관련 통계만 작성하고 있으나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차세대 나라장터가 구축되는 2024년부터는 입찰, 계약, 지출 등 조달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통계를 작성, 제공할 계획이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시의성 있고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며 “조달청은 활용도 높은 다양한 통계를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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