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체불액 감소 전망

전자적 대금지급ㆍ전자카드제 더해 업계 체불방지 자구노력 더해져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임금체불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건설업계의 체불 방지를 위한 자구노력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체불근절을 위한 대책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7월 전 산업 임금체불 규모는 8273억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늘었지만, 임금체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28억원(15.6%)이나 줄었다.

이 중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누적 1537억원으로, 전년 동기(1755억원) 대비 12.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한해 감소율(12.3%)을 소폭 상회한 수준이다.

전 산업에서 건설업은 제조업에 이어 임금체불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이다.

임금체불액은 지난 2017년 2311억원에서 2018년 2926억원으로 늘고, 2019년 3168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올해까지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어, 2년 연속 감소가 유력하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이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2019년 6월 정부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 300억원 이상 민간공사부터 의무 시행에 들어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투명한 고용관리를 통한 임금체불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자구노력도 체불 감소로 이어졌다.

특히 민간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들이 체불방지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면서 효과를 높였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2차 하도급사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협력사에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에는 종합수행도 평가 시 가점 2점을 부여해 입찰참여 기회를 높여주고, 노무비 닷컴 이체수수료도 지원한다. 이 회사의 2020년 기준 종합수행도 평가 가점 평균은 1.7점으로, 가점 2점은 상당히 높은 혜택으로 여겨진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앞서 공사 계약 시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노무비 닷컴에 등록해 지급하는 방식의 체불관리시스템 사용을 권장해 왔지만, 정작 협력사들의 참여도가 낮았다”며 “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협력사의 참여를 더욱 이끌어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아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소규모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방안은 더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올해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액 발생 비중을 살펴보면, 30인 미만 기업에서의 임금체불액이 전체의 73.7%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관계자도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임금체불의 대부분은 ‘오야지, 십장’으로 불리는 무허가 건설업자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50인 미만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집중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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