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금 지급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준공금 지급 지연이 만연하다는 <대한경제> 보도 이후 △신축공사 △유지보수공사 △노후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 각 부문 별로 준공금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공사 준공금 지급 처리를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7일 LH에 따르면 최근 본사 주관부서인 건설자산관리처를 통해 미지급되는 준공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다. 앞서 본지는 최근 임대주택 신축공사와 유지보수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합해 총 3개월 이상 지연 중인 준공 기성금이 최소 15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LH 관계자는 “공사 설계변경과 물가연동 등 관련 사항을 조속히 완료해 준공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해 건설사 자금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후임대 리모델링 공사는 이달 중 계약변경을 끝내고 다음 달 중 준공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LH는 보도 이후 자체 조사를 시행해 본지 보도와 같이 준공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LH는 준공금 지급 지연 원인에 대해 △설계변경 △물가연동 등에 대한 서류 미비 △근거 부족 △사전 미 협의 등을 꼽았다. 특히 원자재 급등, 부동산시장 침체 등 건설업계의 악화일로 상황 속에 건설사 부도 때문에 준공금 지연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LH 관계자는 “모든 미지급 현장에서는 △준공검사 지적사항 미조치 △건설사 부도 △시국세 미납 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시국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시세(市稅)와 국세(國稅)를 통칭하는 말이다.

유지보수사업 분야와 관련, LH는 지난 1월 물가연동 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내부기준을 마련했다. 2년 단위 계약에 대한 설계변경과 물가연동 협의, 준공서류 제출 등의 사유로 준공금 지급이 일부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노후임대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계약상의 공사 주기와 실제 공사 진행 과정이 일치하지 않아 준공금 지급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LH는 관련 업체와 공사비 정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본사 주관부서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