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한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6개월간 불법ㆍ불공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 이후 이번에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시멘트와 레미콘 분야의 수급안정을 위해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 구성은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 등 민간협단체로 구성됐다.

협의체의 역할은 주요 건설자재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자율 협의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주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비 폭등 리스크는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이 필수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협의체 첫 회의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시멘트와 레미콘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1종 보통시멘트 가격은 톤당 2020년 7월 7만5000원에서 올해 7월 11만2000원으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지역의 레미콘 단가 역시 ㎥당 6만6300원에서 9만3700원으로 올랐다.

첫 회의에서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에 대해 논의하는 이유는 공사비 급등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서다.

레미콘의 원가는 시멘트 30%, 골재 20%, 운송·유류비 20%, 인건비 등 기타 30% 등으로 구성된다. 시멘트가 레미콘의 원재료이며 레미콘 외 시멘트를 활용하는 제품인 벽돌, 불록, 몰탈 등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할 때 자재 수급 안정화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큰 자재라는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회의에서 민간업계측은 건설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공감하며, 정부, 업계간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시멘트업계는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레미콘업계에서는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과 관련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시멘트·레미콘 가격 안정화 필요성 등에 대해 정부측에 건의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오늘 협의체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라며 “수급 안정화 협의체가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력·대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업계간의 상생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호 긴밀한 소통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업계에서 건의해주신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건설자재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산업부,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공동으로 지난 11일부터 6개월간 건설 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불법ㆍ불공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ㆍ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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