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과 건설산업 분야에서 ‘프로그램의 시대’가 열린다.

　4대강살리기 같은 ‘프로젝트의 시대’가 끝나가는 대신, 사회전반의 ‘복지 여망’에 부응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프트’한 건설, 실제로 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형 SOC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해양부와 건설산업계, 국토연구원과 건설산업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은 “아직 우리나라의 SOC 스톡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ㆍ철도나 도시개발 신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겠지만, 2013년부터는 고도성장기의 건설정책을 대체해 안정성장기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형태의 국토건설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프로그램형ㆍ생활형 SOC란, 지금까지와 같은 대규모 시공ㆍ생산, 집중적 개발 위주의 인프라 건설이 아니라 국민생활의 불편과 격차를 해소하고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인프라 건설을 가리킨다.

　주택분야를 예로 들자면, 일방적인 공급 중심 정책이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타겟 계층을 위한 저가주택 건설이나 노후주거지 재생 및 개보수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가 임대료 보조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연간 5000여 명에 달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로선형을 개선하거나 졸음쉼터ㆍ중앙분리대ㆍ가드레일 등을 확충하는 프로그램, 지진이나 해일ㆍ집중호우ㆍ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삶터를 확보하기 위해 방재시설을 확충하는 프로그램, 그밖에 전력난이나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시설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상수도시설을 개체하는 프로그램도 ‘복지 여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건설방식으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SOC 투자를 위한 중앙정부 예산조달의 한계, 자립도가 평균 50%를 겨우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 최근 5년새 부채가 300조원이나 늘어난 공기업의 투자여력 부실 등을 감안하면 대규모 국토개발 프로젝트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음에 분명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들은 “건설산업계도 4대강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실익이나 평판 등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서민들의 주거ㆍ교통ㆍ안전ㆍ편의를 위한 프로그램을 앞장서 개발하고 정부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