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총사업비 사전 검토 최근 3년간 발주금액 7854억원 줄여


　　

　최근 조달청이 집행한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금액이 당초 설계 대비 평균 13.4%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최근 3년간 총사업비 검토사업과 최근 2년간 발주한 건설공사 24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발주금액이 당초 설계 대비 13.4% 줄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조달청의 총사업비 검토로 인한 기여분은 7.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초 10조5532억원이던 설계금액은 조달청의 총사업비 사전검토를 통해 7854억원(7.4%)이 줄었고, 이후 발주기관의 자체 조정과 주무부처 검토, 기획재정부의 예산 검토 등을 거치며 최종 발주금액은 1조4166억원(13.4%)이 감소한 9조1366억원에 그쳤다.

　조달청은 총사업비 검토 과정에서 설계도서 작성과 검토 시점의 차이에 따른 공사금액을 정확히 반영하고, 표준품셈과 제경비율 등 각종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례와 무리하게 사업비를 부풀리는 관행 등을 바로 잡았다.

　이를 통해 조달청은 최근 3년 동안 총사업비 관리 대상공사 749건(22조2368억원)을 검토해 6.92%인 1조5390억원을 조정한 바 있다.

　일례로 최근 발주한 ○○선 시설개량공사의 경우,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7억원, 가격조사를 통해 3억원, 제경비율 오류를 수정해 1억원을 조정하는 등 총공사비 163억원 중 11억원(6.8%)을 감액한 바 있다.

　반면 조달청은 예산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노무비를 축소하는 등 설계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54건에 대해서는 총 164억원을 증액 조정해 부실 시공의 우려를 방지하고 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의 총사업비 검토업무가 대외적으로 공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발주기관에서는 조달청의 검토금액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설계변경 및 물량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일부 조정해 최종 발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최근 복지예산 등 국가적인 재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강조되는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총사업비 검토가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해 대규모 정부사업의 공사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부풀려진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등 정부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사업비 검토 대상은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2년 이상인 500억원 이상 토목공사, 200억원 이상 건축공사이며 사업부서는 반드시 조달청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총사업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