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협, 종합발전전략 최종 보고서 발간


　건설경기 장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기계설비건설업계의 근본적 대안으로 녹색·해외건설시장이 꼽혔다.

　20일 대한설비건설협회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 대한설비공학회로부터 납품받은 ‘기계설비건설 종합발전전략 보고서’를 보면 이런 해법이 제시됐다.

　학회가 제안한 발전전략은 건설산업 환경변화 대응책, 녹색건설 발전대책, 분리발주 활성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책,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하도급 방지책, 해외진출 활성화대책, 설비공제 실태 및 발전대책 등 7개 과제로 짜여졌다.

　건설경기 부침 속에서도 기계설비건설업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최근 국내 건설시장 침체, 열악한 하도급시장 환경, 겸업제한 폐지, 녹색건설시장 팽창, 해외시장 확대 등의 대내외적 기회와 위기요인을 고려할 때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위기극복 대안은 녹색·해외건설 등의 신성장동력 시장이란 게 공학회의 제언이다.

　협소한 국내 시장을 놓고 업종별로 대립하며 파이를 좀더 차지하려는 전통적 접근법만으로는 성숙기에 도달한 건설시장 위기를 뛰어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학회는 전체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10대 에너지 다소비국인 한국의 특성과 국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37%(금액 환산 때 342억달러)가 기계설비 부문에서 소비되는 점에 주목했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담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매매 때 에너지소비 증명서 첨부 등의 녹색성장 촉진책들이 기계설비건설업계의 명운을 가를 기회요소란 설명이다.

　학회는 녹색건설을 견인하려면 건축 단열분야의 에너지성능 향상과 생애주기에 걸친 유지관리 효율화가 시급하며 이런 측면에서 향후 국토부가 수립할 녹색건축계획에 기계설비 향상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년간 수요가 폭증한 시스템 에어컨(여름 에어컨, 겨울 난방기로 병용)만 해도 기존의 중앙집중식 난방시스템이나 지역 열병합발전시스템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50% 이상 낮지만 에어컨 제조 대기업의 광고홍보 물량공세 아래 국민과 정부를 오도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다.

　학회는 기계설비 관련 통합법 제정이 최선책이지만 여의치 않다면 녹색건축물법의 하위기준 및 고시 제정단계에서 기계설비 분야 특성을 감안한 정교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계설비건설업계 신성장동력의 다른 한 축이 해외건설인 이유는 제2의 해외건설 붐을 이끈 일등공신인 플랜트공종이 기계설비업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학회는 정부 차원의 대중소기업·공기업 해외동반 진출 지원책에 더해 업계 스스로의 기술력 배양을 통한 해외경쟁력 확보도 주문했다.

　학회는 나아가 불공정하도급 근절책에 더해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꼽히는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과정에서 원도급자에 더해 하도급자의 시공능력과 공사액까지 동시에 평가하는 일본식 전문공사심사 종합평가 방식 도입을 주장했다.

　설비협회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원하도급 건설사의 연쇄적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종합평가낙찰제에 하도급자 평가를 가미하면 부실 하도급사를 걸러내고 견실한 전문·설비건설사를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