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월부터 지자체 발주처에 20% 배점권한 위임...지자체 일제히 하향조정


오는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20%에 달하는 배점 권한을 확보함에 따라 서울 소재 대형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주요 지자체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미리 발표한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지역업체 맞춤형으로 하향조정됐기 때문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광역시와 강원도, 충청북도 등 지자체들이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작년 11월 국토해양부가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전부개정안을 통해 발주청에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요 지자체가 2월부터 자체 세부평가기준안을 만들어 업체들에 배포한 후 3월 중순까지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4월부터 실시되는 사업부터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이 배포한 세부평가기준안을 받아든 서울 소재 대형 설계사들은 당황하고 있다. 기준이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것은 물론이고, 기준이 기존 관행보다 크게 하향조정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부산광역시는 책임기술자 등급평가 항목에서 ‘기술사’를 뺐다. 보통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순으로 5개 항목인데 부산시는 특급기술자부터 시작해 4개 항목이다.

　그동안 중소형 업체들이 경영상 기술사를 보유하기 힘들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을 지자체가 그대로 수용한 결과다.

　그 외 기술자 실적평가와 업체 실적평가도 만점 기준이 50% 가량씩 하향 조정됐다. 기존 평가기준 만점 기준이 15건이었다면 10건으로 줄이는 식이다.

서울 소재의 A설계사 관계자는 “세부평가 기준을 보는 순간 앞으로 지자체 사업을 수주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며 “부산시뿐 아니라 타 지자체들도 세부평가 기준 평가항목에서 실적 부분을 대폭 하향 조정해 업체 선정과정이 지역업체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지역 소재 시공사 관계자는 “세부평가 기준 작성 시 지역 설계업체들이 지자체에 의견반영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국토부가 권한을 위임한 것은 전체 평가항목에서 20% 뿐이지만, 20%를 한 분야에 몰아주면 지역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서울 소재 업체들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인 지자체에 반대 의견을 조심스럽게 타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절차상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국토부는 분명 건설기술관리 기본계획에서 엔지니어링업체의 대형화를 통해 업역 선진화를 약속했는데 관련 기준이 전부 이에 역행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지역별 페이퍼컴퍼니 난립의 길목을 열어줬다”고 성토했다.

최지희기자 jh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