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RFP 및 적격성 재검토…공사비 증액 어려워


　　

　3차례의 사업자 모집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유찰사태를 맞은 제주대 외 2개교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교육부는 최근 이 사업에 대한 3번째 유찰이 확정되자, 시설사업기본계획(RFP) 및 적격성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제주대와 한국체대, 강릉원주대 등 3개교에 생활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말 4건의 국립대생활관BTL사업과 함께 최초 고시됐다. 고시금액은 379억원.

　하지만 무려 3차례에 걸친 민간사업자의 제안서 접수가 진행됐으나, 경쟁구도는 형성되지 않았고 그나마 단독제안도 탈락하는 등 유찰사태를 거듭했다.

　제시된 공사비가 민간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등 사업자가 수익성은 커녕 적자시공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렇다보니 이미 당초 학사 일정에 맞춰 계획했던 착공 및 준공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해진 상황, 결국 교과부가 사업계획에 대한 전면 수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쟁은 아니더라도 사업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유찰로 현 RFP(시설사업 기본계획)로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RFP는 물론 사업 적격성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RFP 재검토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한 3개교 번들링을 유지하는 BTL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공사비를 증액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다시금 국회로부터 한도액(연간)을 의결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시설에 대한 성과요구 수준을 낮추는 방안이 있긴 하나, 이미 추진된 여러 학교시설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이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별, 시설별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다만, 업계는 번들링 구조를 변경한다면 다시금 BTL사업으로 재추진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즉, 사업자들 사이에서 가장 실행을 악화시키는 강릉원주대 생활관 건립사업을 제외, 나머지 2개 학교시설만 묶어 재고시하는 경우라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시설 수요자인 해당 학교측에서 수용하긴 쉽지 않은 방안이다.

　업계는 “이번 유찰사태는 최소한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BTL 또한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사업방식을 떠나 정부를 비롯한 발주자가 적정 수준의 공사비 등을 제시하는 풍토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