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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방통행 민간공사에 두번 우는 중소건설사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3/04/22 (월)
내용

모대학,내역서도 시방서도 없어-추가비용만 전가


 부득이한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은 불가 통보

 강원지역 S대학이 교내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설계도면에도 없는 공종과 작업 등 추가 요구조건을 내걸어 중소건설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낮은 민간발주 공사라는 하나, 중소업체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 소재 S대학은 최근 교육행정지원센터 건립공사를 발주하고 입찰참여 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 중소업계의 심각한 물량난을 반영하듯, 현설에는 해당지역 중소건설사를 포함해 모두 48개 건설업체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공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학교시설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강의실을 포함해 행정실과 교수실 등 각종 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S대학은 이 공사 예정가격으로 53억원을 제시했고, 입찰은 가장 낮은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순수 최저가 낙찰제(총액)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발주자인 S대학은 입찰공고문과 함께 설계도면만 제공했을 뿐, 실행분석 등 업계의 사전준비를 위한 내역서나 시방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의아해하던 차였으나, 이내 현설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발주자인 S대학은 현설에서 도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추가적인 사업조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선 현재 당해 공사 건설부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목공소를 시공사가 철거 및 이전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을 제시했다.

 도면만으로는 당연히 확인할 없는 사항,

 업체들은 예정가격에도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를 위한 추가비용만 최소 8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S대학은 이와 함께 시설 옥상에 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또한 설비 및 설치비용으로 1억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사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S대학측은 지하 재활용시설 등 각종 설비의 이전, 설치도 시공사가 감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업계는 덧붙였다.

 53억원의 공사를 두고 수십여개 건설사가 최저가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시공사는 최소 2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떠안아야 한다는 뜻이다.

 업체들은 이런 추가 요구조건도 문제지만, 지하암반 등 공사 중 부득이한 장애요인이 발생해도 절대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증액은 불가하다고 확정 통보한 점도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S대학측은 심지어 공사로 인해 학교수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면, 증액없이 주말에 공사를 진행해 공기를 맞춰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도면에도 없는 추가 요구사항은 늘어 놓으면서, 부득이한 경우조차 시공사에게는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희생’만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아무리 민간발주 공사라지만 설계내역만으로도 실행확보가 쉽지 상황에서, 2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고 시공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까지 책임을 지라 한다면 않는다면 어떻게 입찰을 보란 말이냐”고 토로했다.

 또 일부 참석자들은 ‘어려운 중소업체 등골 빼먹기냐’ 내지 ‘경비만 날렸다’는 식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S대학은 그러나 예정대로 내달 3일, 이 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