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올 시설사업 업무계획 발표…현장 배치 예정 기술자도 평가


　일반 등급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에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공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심사 항목을 신설한다.

　조달청은 공공 건설시장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13년 시설사업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 등급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에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공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심사 항목을 신설해 전문분야 실적이 없는 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만으로 시공경험을 평가해 변별력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다음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건설현장 배치 예정 주요 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관리능력을 평가해 PQ시 최대 4점, 적격심사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동계약제도 개선 TF에서 논의 중으로 보유 기술자를 초과해 과다한 공사를 수주한 뒤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계약직 기술자나 사무직원을 형식적으로 공사에 참여시키는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대보증인제도 폐지로 단독계약의 경우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몰수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행보증을 공사이행보증서 납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올 2분기내 공사원가 계산시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계약금액의 0.7%)에 반영하고 공동계약의 경우 사후 정산 처리할 방침이다.

　또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를 공사 규모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로 이원화해 평가하던 것을 신용평가등급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 건설시장의 상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 2분기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하도급대금 직불비율 만점 기준을 기존 20%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불비율이 20% 이상이면 0.5점, 30% 이상인 경우 1.0점을 부여받는다.

　또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턴키 등 기술형입찰은 물론 최저가낙찰제, 기술용역 심사현황의 실시간 공개를 추진한다.

　한편 조달청은 내실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조달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8일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25일 충북, 다음달 경북 및 울산지역 건설업체와 지역별 간담회를 갖는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