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시장 침체가 민간에 이어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로 이어져 한국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늘어난 토지주택공사(LH)와 용산개발사업 무산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철도공사 등 지난해말 기준으로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5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30개 공기업과 87개 준정부기관, 기타 178개 공공기관 등 총 295개 공공기관이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공시한 ‘2012년도 경영정보’를 분석해 최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부채총계는 에너지 관련 시설투자 확대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 요금인상 최소화 등으로 2011년보다 34조4000억원 늘어난 493조4000억원이었다. 자산은 731조2000억원으로 35조3천억원이 증가했다. 부채보다 자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2009년 이후 4년 만이다.

　부채 규모를 기관별로 보면 LH가 138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전력공사(95조1000억원), 예금보험공사(45조9000억원), 한국가스공사(32조3000억원), 한국도로공사(25조3000억원) 등 순이다.

　공공기관 부채와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445조2000억원)를 합산하면 10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부채 증가규모 측면에서는 한전이 12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LH(7조6000억원), 예보(5조4000억원), 가스공사(4조3000억원), 장학재단(1조6000억원) 순이다.

　공공기관 부채 증가 원인으로는 보금자리·4대강 사업(LH·수자원공사) 등 정책 추진, 부실 저축은행 지원(예보), 저렴한 공공서비스(한전·가스공사) 등이 꼽힌다.

　이들 공공기관은 지난해 총 1조8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의 8조5000억원 적자 대비 다소 호전된 것이지만 국민 경제 입장에서는 적자 누적을 의미한다.

　예보의 손실이 3조3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낮은 요금을 유지한 한전(3조1000억원)과 용산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실이 인식된 코레일(2조8000억원) 등도 적자 기관으로 분류됐다.

　반면 LH는 수도권 토지 매출 증가로 순이익 1조2000억원을, 인천공항은 5000억원을 각각 벌어들이기도 했다.

　정부는 한전과 석유공사 등은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며 LH와 코레일 등 공기업은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부채 총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호 기재부 평가분석과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물량 누적, 부동산 가격 하락(또는 상승) 정도가 미미할 경우 LH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철도공사의 경우 용산개발사업 무산 등 불투명한 수익창출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