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산재 개선 TF "투입단가와 차이 커 품질확보 난항"


국도 절·성토공사때 제값 못받은 면고르기 품도 반영

　올해 하반기부터 건설현장의 실제 단가와 괴리된 주요 공종의 실적공사비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적산제도 개선TF’ 논의를 통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이런 과제들을 발굴했다.

　5차례에 걸친 TF회의에서 발굴한 과제는 10건이며 5건은 추진이 사실상 확정됐고 나머지 5건은 계속 논의 중이다.

　합의안 중에는 유로폼, 합판거푸집, 콘크리트타설 등과 같이 현실 단가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주요 공종 실적공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절차 신설안이 포함됐다. 물가상승률 반영은 고사하고 투입단가보다 너무 낮아 손실을 감수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품질 확보가 어렵다는 업계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수년간 조정이 안된 품셈 내 건설기계가격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건설기계를 그룹화한 후 시급한 가격그룹부터 단계적으로 가격을 조사해 반영하는 방법이며 그룹화 세부 방향과 가격 현실화를 위한 그룹별 조사주기 등은 별도의 체계적 계획을 만들어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도의 절·성토공사 때 불가피하지만 별도의 품이 없어 제값을 받지 못한 면고르기 품도 상반기 중에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고쳐 반영할 계획이다. 품셈의 하단 주석에 포함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할증부분 등의 주기사항은 본품으로 이동하는 작업도 속도를 높인다. 2015년 이후 본품에 넣기로 한 17개 품셈항목을 올해 7월에 조기에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국책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이 단독으로 맡은 실적공사비 관리를 민관공동 관리체제로 바꾸는 과제는 단가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수정해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실적공사비·품셈관리지침과 단가산정기준도 마련한다.

　건설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실적공사비 적용공사 축소 문제는 TF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아직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건기연은 소규모 공사 보정기준을 활성화하자는 입장이고 업계는 실적공사비의 공과 분석을 위한 별도 연구용역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하되, 그 이전까지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1일 작업량 미만 작업에 대한 품셈 할증기준 신설 문제는 일률적 시간으로 보정할 것인지, 개별 품의 1일 작업량 미만 작업만 보정할 지를 충분히 협의한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터널 여굴량 설계기준 현실화 문제는 전문건설협회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검토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협의단가 산정기준 개선과 한전 등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 문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TF의 한 참석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건설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는 불가피하다는 데에 정부, 발주기관들도 일부 공감하면서 주요 과제에 대한 이견이 상당부분 조율됐고 6월말까지는 최종 추진과제를 확정해 하반기부터 곧바로 관련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