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회사보증 활용…상반기 9000억원 보증 공급


　민간투자시장이 끝이 보이지 않는 침체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현재 신규 민간투자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도 금융약정을 체결하지 못해 첫삽을 뜨지 못하거나 착공 이후 중단된 사업도 허다하다.

　건설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이 맞물리면서 민자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리스크가 확대된 탓에 은행, 증권, 보험, 연기금 등 재무적투자자들이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외면한지 오래다.

　민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산기반신보)이 침체된 민간투자시장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산기반신보는 민자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금융중개 기능으로 정책보증기관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비전을 내놨다.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적용 등으로 수익성이 낮은 민자사업의 재구조화에 적극 참여해 민자시장을 합리적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비용 절감과 유동성 리스크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유동화회사보증’을 최우선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유동화회사보증은 유동화회사가 발행한 SOC(사회기반시설)채권에 대해 보증해 채권시장을 통한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유동화 SPC(특수목적법인)가 기존 대출을 매수해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채권을 발행하고 채권판매 대금으로 금융기관 대출 상환하는 게 기본구조다.

　보증부 유동화채권은 시중 최저금리를 적용받아 금융기관 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지난 2011년 제도를 신설한 이후 올 3월까지 창원∼부산 간 도로 등 총 3개 사업에 3370억원을 지원했다.

　산기반신보는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적극적 리스크 분담으로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민자시장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기반신보는 고객 니즈를 반영한 시장선도형 포트폴리오 구축과 신상품 개발로 민자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로 했다.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을 접목한 ‘혼합형 사업’에 대한 보증 지원으로 민자시장의 잠재수요를 유인하고 보증부 대출로 토지보상비를 선지급한 뒤 재정지원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보증’ 개발도 추진한다.

　재정지원 보증을 통해 건설지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지지부진한 민자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산기반신보는 내다봤다

　산기반신보는 자칫 민자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중소기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증료율 차감 대상인 ‘동반성장 우대기업’ 대상 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하고 하도급 직불제 도입을 유도하는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에 발을 맞추고 있다.

　또한 민자사업 금융구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금융컨설팅’을 실시해 민자사업과 SOC보증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신규 보증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금융컨설팅을 SOC사업의 핵심축으로 발전시켜 SOC금융 컨설팅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게 산기반신보의 전략이다.

　산기반신보는 SOC보증의 리스크 관리 체계 선진화와 고도화도 동반 추진한다.

　리스크 관리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의 고도화를 통해 선진화된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15년까지 △사업평가모형 개발 △시스템 구축 △점검체계 구축 등의 3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1단계로 기존 ‘건설·운영기간 통합평가모형’에 ‘건설기간 사업평가모형’과 ‘운영기간 사업평가모형’을 추가 개발해 평가모형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평가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조사·심사자료 DB(데이터베이스)로 상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전산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IT기반도 강화한다.

　올해 신보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공급계획을 세웠다.

　연간 보증공급계획의 60%인 9000억원을 상반기 중에 공급해 민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격에 나설 방침이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