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들이 최근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건설사무직근로자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건설기업노련)은 9일 ‘공공공사 분리발주 시행에 대한 건설기업노련 입장’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산업 분란을 야기하고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분리발주 시행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건설기업노련은 “공공공사 분리발주 시행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불공정 하도급 체계를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확인이 있는 것 같다”면서 “지난 수십 년간 건설산업이 법적 원ㆍ하청 구조 속에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구분돼 온 상황에서 정부가 분리발주 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체계 이해부족과 건설산업 발전 전망이 없음을 공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리발주 제도가 건설업의 개혁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업역폐지가 선행돼야 하는 일”이라면서 “(현재 상황에서)분리발주가 시행되면 그 수혜는 몇몇 기업에 제한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설기업노련은 “정부는 건설산업의 위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산업 내 분란을 야기하고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분리발주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 구조개혁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