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협, 지진피해 막을 정부 내진보강 제자리걸음


/병원시설 내진보강 실적은 전무

　해외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강력한 내진보강 방침을 내놓지만 실제 집행률은 ‘제자리걸음’이란 지적이 나왔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김용훈)는 소방방재청이 2010년 말 발표한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2015년)’과 실제 성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13일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한 2011년과 2012년의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예산)은 940곳(5690억원)과 1689곳(8120억원)을 합쳐 2629곳(1조3810억원)이다.

　반면 협회가 정부, 지자체,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제 내진보강 발주실적은 2011년 71건(492억원), 2012년 173건(701억원)을 합쳐 244건(1193억원)에 그쳤다. 계획 대비 집행률은 건수 기준으로 9.3%, 금액 기준으로 8.6%에 그쳤다.

　시설물별로 보면 공항시설 내진보강은 적기에 이행된 반면 학교시설은 건수 기준 14.4%, 금액 기준 23.8% 달성률에 머물렀다.

　특히 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원시설은 당초 2년간 120억원을 투입해 18곳을 내진 보강할 계획이었지만 실행 실적은 전무했다.　도로도 건수 기준 5.7%, 금액 기준 8.5%의 저조한 실행률에 머물렀다. 건축물 내진보강도 계획상 875건, 8462억원이 예정됐지만 실제 집행실적은 387건(7.7%), 집행액은 190억원(2.2%)에 그쳤다.

　소방방재청이 2010년말 기본계획 발표 당시에 내진보강이 가징 많이 필요한 시설물로 공공건축물, 학교시설, 도로시설을 꼽았지만 이들 3개 시설물의 계획 대비 내진보강 실적은 금액 기준으로 10%에도 미달했다.

　협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 내진보강 분야의 적정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고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사안의 시급성을 대내외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