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510억원 규모 발행 예정…지원 한도 확대해야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발행 규모가 오히려 크게 축소된 탓에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신용보증기금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1일 P-CBO 발행을 앞둔 가운데 발행 규모가 한 달 만에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달 건설사 P-CBO 발행 규모는 510억원으로 전월(1610억원) 대비 무려 68%가 줄어 한 달 새 3분의 1 토막이 날 처지에 놓였다.

　일반 P-CBO(2220억원)에 전문건설사가 일부 포함됐지만 비중은 극히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보 관계자는 “건설사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건설사의 자금 수요를 직접 조사하는 등 적극 노력했다”며 “그러나 건설경기가 워낙 위축돼 있다보니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을 자제하면서 P-CBO 발행 신청이 저조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P-CBO 지원 범위를 대기업으로 확대한지 한 달 만에 발행 실적이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P-CBO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P-CBO의 보증한도를 업체당 5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지만 P-CBO 발행 확대에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를 유동성 위기 해소가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고 P-CBO 지원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가뜩이나 자금난으로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P-CBO 지원에 따른 이미지 훼손이 P-CBO 발행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원 한도가 자금난에 숨통을 트일 만큼 높지 않은 데다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감수하며 P-CBO 발행에 나설 만한 건설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제도 하에서는 P-CBO 발행 확대는 사실상 어렵고 실효성 논란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