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코드분류 막바지…6~7월중 공청회 뒤 확정키로

　공통공사·설계 및 건축·터널 등 공사별 카테고리 마련할 듯

　현행 설계기준 20종과 표준·전문시방서 29종 등 총 49종의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통합된 표준코드체계·기준이 빠르면 9월중 마련될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계·시공기준간 중복ㆍ상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표준코드체계·기준 마련작업 막바지 단계로, 6∼7월중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설계조건을 담은 설계기준(20종)에 대한 표준코드와 시공단계에서 활용되는 표준시방서(20종) 및 전문시방서(9종)에 대한 개별 표준코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설계 표준코드의 경우 현재 운용 중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강구조 설계기준 △내진 설계기준 등 20종 설계기준을 전면 재편해 △설계 일반(공통 설계) △건축 △터널 △교량 △도로 △철도 △수자원 △항만 △설비 등 공사별 카테고리로 나눠 세부적인 설계기준 코드를 마련할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표준·전문시방서 표준코드의 경우도 설계 표준코드와 동일하게 공통공사 및 건축ㆍ터널 등 공사별 카테고리로 구분해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 또는 표준·전문시방서 상에 일반·공통 카테고리를 마련해 기준간 중복돼온 내용을 한데 묶어 설계·시공자가 활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준비 중이다”라며 “특히 현재 설계·시공기준이 시설별, 공종별 기준이 혼용돼 혼란스럽다고 판단, 모두 시설별 기준으로 나눠 정리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9월, 늦어도 10월까지 표준코드 구축작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연내 이들 설계·시공 표준코드를 온라인으로 열람,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 및 포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포털에서 사용자들이 표준코드의 현장적용 문제점을 제기하고 각종 질의·회신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연내 건설공사 설계·시공기준의 표준코드 구축을 마무리한 뒤 하위기술기준 즉, 표준도·지침·편람·기술지도서·업무요령 등 360종에 대한 각종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중복·상충내용 정비에도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병기자 mj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