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댐 사업계획에 관한 사전 검토와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댐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를 대폭 강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 최초 댐 계획 구상단계부터 환경·경제·문화·국토이용 등 다각적 측면에서 갈등 발생 가능성과 해소 방안을 분석할 계획으로,

- 이를 위해, 중앙·지역 전문가, NGO,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신설하며, 특히 협의 全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 그동안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개최하였던 주민설명회 개최 시기를 조사 이전으로 앞당기고,

- 댐 찬반 여부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의무화하되,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역협의회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별도 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셋째, 민주적인 갈등 조정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 앞으로는 갈등 발생 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등 다각적인 노력을 우선 기울이되,

- 국민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갈등을 중재할 계획이다.


넷째, 지역·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물 관련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기존의 유역관리 협의기구를 상설 운영하고,

- 수자원 기초조사 및 계획 수립 시에도 NGO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여 상호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금번에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댐 사업 절차 개선 방안에 따라 댐 사업 절차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댐 건설 절차가 보다 까다롭고 투명하게 바뀔 전망이다.

- 사업 추진 절차가 기존 7단계에서 10단계로 늘어나고,

- 특히, 환경단체 등 NGO까지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쳐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 새로 신설되는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건설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협의과정도 공개할 계획이다.


둘째, 국가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갈등을 먼저 해결할 계획이다.

- 즉, 종전에는 국가 예산을 들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 모두 타협이 어렵거나 양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으나,

- 앞으로는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갈등 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해소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 특히,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의 사업 추진은 더 이상 없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셋째, 지역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 그동안에는 대형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지역은 댐 사업 추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3자일 수밖에 없었으나,

- 앞으로는 지역의견 수렴 절차가 신설·의무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금번 제도개선방안의 수립 절차도 ‘소통’을 강조하여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