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개 지자체와 합의…내년엔 타당성조사


영남권 신공항건설, 8월께부터 수요조사 착수

국토부, 5개 지자체와 합의…내년엔 타당성조사

　영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타진하기 위한 수요조사가 오는 8월께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시행을 위해 국토부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동합의문은 항공수요 조사를 올해 안에 착수하고, 타당성 조사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시행한다는 게 핵심이다.

　수요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입찰로 추진하고, 장래 항공수요 조사 시 기존공항의 장래수요뿐만 아니라 전환, 유발수요 등도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방법, 절차 등에 관해 지자체 합의를 얻어내기 위한 회의를 여러 차례 가져왔다”며 “이번 합의가 신공항 뿐만 아니라 갈등을 내재하고 있는 다른 대형 SOC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 등 세부사항에 대해 5개 지자체와 협의를 이른 시일 안에 끝내고 수요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수요조사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10억원이 편성돼 있다.

　장영수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오는 8월 수요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수요조사에는 1년 가량 소요되는데 국토부는 이 기간에 타당성조사를 위한 준비도 함께 해서 수요조사가 끝나는 대로 타당성조사를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당성조사 또한 구체적 입지를 놓고 공사비와 편익, 사업기간 등을 정하는데 약 20억원의 예산과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앞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들은 수요조사와 타당성조사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장영수 정책관은 “예산이 없는데다 수요조사를 해서 신공항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하므로 아무리 급해도 수요와 타당성을 같이 조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공항 관련 공동합의문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권 5개 시ㆍ도는 신공항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항공수요조사와 타당성조사(입지 등 포함)를 시행한다.

　2. 항공수요조사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대해 지자체간 합의하여 결정하고(별첨) 동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산정된 항공수요조사를 갖고 타당성조사를 시행한다.

　3. 항공수요조사는 이미 상당부분 시행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우선 연내 발주하여 착수한다.

　4. 타당성조사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되 지자체간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 등 준비가 완료되면 타당성조사에 착수한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