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계약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관련법 개정사항도 적극 건의할 것”


　동반성장이 사회적 가치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발주기관에서 먼저 나서 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화제를 모은다. 갑의 횡포가 문제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갑이 먼저 나서 을이 어려움을 파악하고 반영한다는 취지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KEPCO, 사장 조환익)은 현재 ‘계약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공모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입찰유의서 등 계약과 관련한 사항 중에 불공정한 규정은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 개선하기 위함이다. 공모는 한전 직원뿐 아니라 용역ㆍ공사ㆍ구매 등 계약 상대자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서 한전은 관련 협ㆍ단체에 아이디어 공모 관련 시행공문을 돌렸다.

　그동안 제도 개선 절차는 관련 협ㆍ단체가 회원사들의 민원을 수렴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처럼 발주기관이 먼저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한전은 이번 공모를 단순한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개선의지를 갖고 접근하고 있다. 구매처장을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효과성, 실현성, 창의성, 노력도 등의 심사항목에 배점을 둬 평가하며, 우수작에는 소정의 상품도 내걸었다.　

　한전 관계자는 “계약제도 보완 및 계약담당자 마인드 혁신으로 통해 동반성장을 선도해 나가자는 차원”이라고 공모의 취지를 설명한 뒤, “공모 결과 내부규정이나 지침을 개선할 사항이면 당장 시행하고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사항은 관련부처에 개선 건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 개시 열흘 정도가 지난 현재 수십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는 후문이다.

　업계의 반응도 고무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슈퍼갑으로 높게만 느껴졌던 발주기관이 친근감있게 다가선 모습”이라며, “그동안 발주기관의 보복이 두려워 감히 말하지 못했던 어려움 등을 적극 개진했으면 좋겠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디어 공모는 한전 전자입찰사이트 SRM의 공모창을 통해 접수한다. 이어 7월 8~19일 실무부서 검토와 7월 22~26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 29일 제도개선 우수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회훈기자 h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