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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2개 규제자유특구, 「상생이음」에서 이어지다
기관
등록 2022/09/27 (화)
내용

32개 규제자유특구, 「상생이음」에서 이어지다
규제자유특구 신산업 분야별 협력 네트워크 본격 가동


<규제자유특구 상생이음 출범식 주요 내용>

□ 연관된 산업 분야 특구 간 협력으로 실증 추진 시 시너지 효과 내고자, 비대면진료·자율주행 등 6분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상생이음’ 공식 출범
 ㅇ 특구 상생이음은 조달청, 국가기술표준원, ㈜엘지유플러스, ㈜네이버클라우드와 특구사업 고도화, 국내·외 시장 진출 시 협력 예정

□ 아울러, 특구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정부·산업계·의료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국정과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상생이음)를 9월 27일(화) 출범했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16 中,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신산업 혁신 촉진”) 유사 특구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증사업 기술개발 협력 및 실증 정보 공유, 공동 규제 정비 등 추진


‘특구 상생이음’을 통해 기존 각 특구가 개별적으로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연관된 산업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하고 있는 특구 참여기관들이 실증 결과·노하우를 공유하고, 신산업 제도 정비 시 관계 기관을 공동으로 대응해나가는 등 특구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6개 신산업 분야*로 이루어진 특구 상생이음에는 각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 중인 특구의 중기부, 지자체, 기업 담당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 비대면 진료, 자율주행, 수소, 전기에너지, 인체유래물, 이산화탄소 자원화 분야


< ‘규제자유특구 상생이음’ 출범식 및 ‘특구 상생이음 MOU ’체결식 >
< 규제자유특구 상생이음 출범식 개요 >
■ 일시·장소 : 9.27(화) 10:00~15:00, 서울 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 21층 스카이홀
■ 참석 : 중기부 장관, 조달청장, 경북 부지사, 국표원 표준정책국장,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 ㈜네이버클라우드 부사장, 특구 관계자 등 150여명


출범식에는 중기부, 특구 관할 시·도, 특구 기업 등 상생이음 참여 기관과 조달청, 국가기술표준원, ㈜네이버클라우드, ㈜엘지유플러스 등 상생이음 협력 기관이 참석하였다.


사진 1_규제자유특구 (2)

▶ 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왼쪽 세번째)이 27일 출범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에서 '특구 상생이음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2_규제자유특구

▶ 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왼쪽 세번째)에서 27일 열린 규제자유특구 상생이음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특구에서 실증이 완료된 혁신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초기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출범식에서 “상생이음 출범은 규제자유특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생이음을 통해 특구 참여기관들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여 신산업 육성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라며 상생이음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었다.


또한, 중기부는 특구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조달청, 국가기술표준원, ㈜엘지유플러스,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특구 상생이음 MOU’를 체결하였다.


MOU 서명식에서 이종욱 조달청장은 “특구에서 실증이 완료된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혁신조달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성능을 테스트하고, 초기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 국가기술표준원, 엘지유플러스, 네이버클라우드 또한 특구 사업을 고도화하고, 특구 제품·서비스의 국내·외 시장 진출 시 특구 상생이음과 협력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다.
 * ‘22년 내 규제자유특구 사업 고도화 계획 등을 구체화할 예정


이영 장관은 동 MOU와 관련하여, “상생이음은 전국의 특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일 뿐만 아니라, 특구와 외부 협력 기관 간의 소통 창구”라고 강조했고, “이번 MOU를 시작으로, 특구 외부 기관들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며, 상생이음의 외연을 확장해나갈 것임을 드러내었다.


< 비대면 진료 분야 정책 토론회 및 특구 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 >
본 행사에 앞서,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보는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논제로, 의료계·산업계·정부 관계자가 모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 (의료계)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장 백남종
    (산업계) 닥터나우 이사 장지호, 휴레이포지티브 대표 최두아
    (정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형훈,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권혜린


토론회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등 비대면 진료 분야 특구*의 실증 사업 안전성 입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특구 실증 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비대면 진료 도입 시 예상되는 안전성,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해 이해 관계자 간 활발한 정책 제안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 [참고 3, 4]


특히, 비대면 진료 분야 특구를 대표하여 참석한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는 특구 실증 제품의 안전성 입증 결과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 도입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특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체계를 민간 투자 유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최근 5년간 한자리 수준*의 지방 벤처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특구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벤처투자 로드쇼’를 부대 행사로 개최하였다.
  * ‘17~’21년 지방 벤처투자 비중(%) : (‘17)8.3→ (‘18)7.7→ (‘19)7.5→ (‘20)9.1→ (‘21)7.4


로드쇼에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의 ㈜빈센 등 특구기업 8개사와 IMM인베스트먼트 등 20개 전문 투자기관이 참여하여 특구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기술혁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 첨부 리스트
참고 1 : 규제자유특구 상생이음 개요
참고 2 : 상생이음 MOU 설명자료
참고 3 :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설명자료
참고 4 :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 설명자료


* 문의: 혁신조달기획관 혁신조달과 박재형 사무관(042-724-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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