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인 없는 땅 331필지… 국유화 추진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31필지(315,548㎡)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 관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등 게재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되었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조달청 직원들이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을 국유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 진행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5년 2월말 기준) 총 29,854필지 (98.1㎢, 공시지가 기준 2.5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문의: 국유재산기획과 양삼모 서기관(042-724-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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