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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정부계약제도 일반>준설공사의 입찰제도 개선관련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17

[질의내용]
준설공사에 대해서 현재의 입찰제도(PQ공사제외)가 면허보유 여부 외에는 제한하지 않는 바, 준설공사 입찰자격을 면허보유자+장비보유자(당공사 설계서, 시방서 기준)로 제한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답변내용]
공사입찰에 있어 경쟁참가자의 자격제한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바, 당해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업체로는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