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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정부계약제도 일반>제조구매 입찰과 구매 입찰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125-1059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예산회계법령(현 국가계약법령)의 단체적 수의계약대상에 해당하나 수요관서가 단체적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 일반공개경매입찰에 부치는 경우 생산업자나 판매업자중 한쪽을 제한(예, 생산업자만 입찰자격부여)하는 입찰을 하여도 무방한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제조구매"" 또는 단순한 ""구매""에 의한 구입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자격요건을 달리하는 바, ""제조구매""의 경우는 당해 제조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단순한 ""구매""에 의한 구입인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입찰참가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