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제도과-377

[질의내용]
시설공사 전자입찰서 제출시 타인의 전자인증서와 패스워드로 다수의 입찰서를 제출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통보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능 여부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한 공사입찰에 있어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은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6호에 의거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바, 동 무효입찰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 제7호 또는 제9호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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