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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번호 : 185729
질의내용
거래실례가격에 일반관리비ㆍ이윤이 포함되어있는지 유무
가령
ㆍ물가정보지에 나오는 벽지
ㆍ조달청장이 통보한 가격에 의한 가격정보도
일반관리비ㆍ이윤이 다 포함되어있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거래실례가격에 일반관리비ㆍ이윤이 포함되어있는지 유무
<답변>
국가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귀 질의 가격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 가격이라면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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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손병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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