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5819

질의내용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명 : OO 처리공사
계약금액 : 289억원 (부가세 포함)
계약방식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내역입찰, 종합심사낙찰제
질의내용
석재원 변경으로 운반거리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증가된 운반거리는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 제74조에 의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추가하는 운반거리에 대하여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산출할 경우 조사된 운반거리 및 속도, 변경 시점에서의 유류대, 노임 등을 변경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변경 대상이 아닌 단가구성(단위중량 및 토량환산계수)은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요지
운반거리 변경시 추가된 운반거리의 신규단가를 변경 당시의 품셈으로 하여 산정시 운반거리 변경과 관련없는 사석의 단위중량 및 토량환산계수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운반거리 변경과 관련없는 사석의 단위중량 및 토량환산계수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정의 : 일반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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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