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1994

질의내용
고생많으십니다.
하자검사 횟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는 연 2회이상의 하자검사를 하도록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2항에서는 따로 최종하자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 2회의 하자검사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상반기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될 경우 상반기에 정기 하자검사 2회를 실시하고, 최종하자검사 1회 실시, 총 3회의 하자검사를 실시해야하는지
2. 아니면 상반기에 만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 정기검사 1회, 최종하자검사 1회, 총 2회만 실시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 2회이상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나, 상반기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될 경우 최종하자검사까지 2회만 실시하면 되는지 3회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고, 완료 후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 하자보수를 마치고 다음 정기 하자보수일 도래 전에 하자보수담보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최종검사만 실시하면 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2회만 실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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