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0292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정보화사업의 SW 구축사업과 유지보수 사업을 묶어 통합발주 하는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사업으로 SW 구축사업과 유지보수 사업을 매년 각각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의 효율성, 구축-유지보수 간 업무연계 강화 등을 목적으로 통합발주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통합발주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정보화사업의 SW 구축사업과 유지보수 사업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거나 계약의 성질․목적 등이 서로 상이하고, 그에 따라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식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목적에 맞는 합리적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해 분리발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 등에서 계약이행의 효율성을 위해 일괄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나, 계약 상호간 관련성 및 평가요소․낙찰자 결정방식 등의 동일성 등으로 일괄발주 하는 것이 계약이행에 효율적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하에 일괄발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일괄발주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목적, 평가방법, 사업예산, 계약관리 효율성 및 계약이행 용이성,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정보화사업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조달청 실무부서(정보기술계약과)에 추가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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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