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0870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내역입찰 공사현장입니다.
설계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예시)
가. 전체보수 – 1,000m
나. 부분보수 – 20개소(400m)
현장조사 결과 부분보수로 설계된 400m구간 중
200m는 부분보수가 불가하여 전체보수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보수(1,000m)중 100m가 시공불가하여
삭제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1. 계약수량의 1,000m중 삭제된 100m를 뺀 900m만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부분보수에서 넘어온 200m는 신규단가(협의단가, 설계단가와 계약단가중 낮은단가)를 적용
2. 증,감적용후 최종 수량인 1,100m중 계약수량인 1,000m는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계약수량을 초과한 100m는 신규단가(협의단가, 설계단가와 계약단가중 낮은단가)를 적용
어떤 단가를 적용하여야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시 단가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단가를 정하도록 한 취지는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발주기관은 당초 설계물량에 포함되었더라면 낙찰률이 적용되었을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공사의 특성, 현장조건, 수급상황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그리고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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