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1050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의 적용과 CM단 사업관리를 받는 현장입니다.
<개요>
1. 설계반영 : 야생수목 굴취후 바로 정식으로 설계됨.
2. 현장여건 : 산지개발행위로 해당지역의 산지를 절토 및 성토후 부지조성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약 2년정도의 기간동안 일정부지의 가식장에
야생수목을 가식후 정식을 하여야 하는 상황임.
<질의>
1. 설계서와 현장조건에 상이하여 가식비용에 대해 설계변경을 요청하려 하는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또한 가식된 가식수목과 가식장 운영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반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야생수목 가식비용과 가식장의 운영유지 및 관리비 설계반영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제4호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량내역서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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