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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조달청 업무 시행에따른 조달청 법률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21/02/19
내용

공개번호 : 226889

질의내용
조달청 의 업무를 알고 자 합니다.
1.조달청에서 각종 물품을 계약 입찰 하는 법률
2. 조달청에 모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공사,제모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나 물품을 의뢰하여
입찰, 계약 시행하는 법률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1. 조달청에서 각종 물품을 계약하는 경우 적용 법률의 종류
2.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공사 및 물품 계약 시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
1)조달청에서 내자구매업무 계약처리 시 적용하는 법률 및 관련 예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관한 법률,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물품계약집행기준,
* 고시 및 훈련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등
* 기타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위 법률 및 계약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가능합니다. 또한 우리청누리집(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 또는 정보제공 -업무별자료- 내자구매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공사 및 물품 계약 시 적용하는 법률은 위 법률 및 계약예규와 동일하며 공사에 대해 추가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달청 훈련,고시, 지침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처리규정
우리청누리집(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 시설공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애주(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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